정부가 장기간의 수출 감소세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 하락세와 ‘상저하고’로 예측되는 올해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을 초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 외에도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민간의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굴 및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후보로 꼽힌다.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4조3500억원 규모의 정부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000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도 점검한다.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경기 제고 효과나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업방식의 적정성,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 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 기간은 60일 단축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연내에 도로·철도·환경 등 시설 유형별로 개량 운영형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며, 이달 중 기본계획을 개정해 국가사업에 대한 중소 업체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적격성 재조사에 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분 산정 기준에 보상비를 포함하고 물가 인상·지가 상승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 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