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1000만원 대출” 국민의힘도 가스·전기 요금 동결 세금폭탄으로 국민에 돌아올 것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벌써부터 ‘퍼주기’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대출’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성인 인구수가 3000만명이라면 대출 원금만 300조원인데 막대한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저금리 대출 필요성은 있지만, 빚부터 내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속출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재정을 크게 축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농촌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게 52건이나 된다고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아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그토록 비판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얼마 전 당정협의회에서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심해 추진한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도 크다.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12조8000억원,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6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가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의 사정은 외면한 채 ‘1000원 학식’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도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여야의 악성 포퓰리즘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 들어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여 나랏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 포퓰리즘 입법은 수혜 당사자에게는 달콤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폭탄이 돼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