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 환경에서 민관 협력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해 미래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분야에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100개의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차세대전지 기술 과제는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3개 전지 분야 27개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이차전지는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이온전지보다 안전한 리튬메탈이나 리튬황 전지,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전지 등 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신소재를 개발해 10만시간·100만㎞ 이상으로 내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위원소전지는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대 분야와 관련해 2027년까지 민간이 156조원, 정부가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R&D 성과가 민간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3개 기술 분야별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장기간의 수출 감소세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도로와 철도 등 기존 사업 유형 외에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새로운 민자 사업 발굴 및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 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후보로 꼽힌다.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4조3500억원 규모의 정부 연내 투자 집행 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000억원 등)은 상반기내 50.8%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