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의원정수 ‘30석 축소안’을 공식 제안했다. 의원정수 줄이기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다음주 시작되는 전원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지만 의원들 이해 관계가 첨예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당장 야당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정수를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0일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며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를 동결해도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1%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의원정수 축소가 논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회의에서 300명 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의원 정수 축소는 지역구 보다는 주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야당은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며 “무개념, 무책임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원정수 축소가 국회의원의 희소성을 높여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투표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당초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안에 의원정수 50석 확대 방안을 담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與 지지율 하락·설화 악재 반전 카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정수 감축’이라는 깜짝 카드를 빼든 것은 다목적 포석이다. 10일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구설로 지도부가 맞닥뜨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원수 줄이기’라는 이슈를 선점해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도 노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가량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다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 토론을 실시한다. 참여 의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참여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린 결의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세 안 모두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김 대표가 이날 의원정수 감축을 제안하면서 전원위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감축 제안을 통해 여당이 전원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런 화두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 의원정수 축소가 하나의 의제가 된다면 그에 기반해 또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여야 간 논의가 교착 상태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이 논의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위기에 빠진 국면을 돌파하려는 ‘상황 반전 카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여러 변화가 있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 등 어려운 국면에서 여러 타개책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은 김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정치적 위기 모면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당대표가 지난번에도 어려우니까 의원정수 3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위기 모면을 하려고 하더니, 전날 늦게 울산 남구을에서 민주당 구의원이 나오니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이야기한다”며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의원정수 축소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감축 규모로 ‘최소 30석’을 제안한 것은 전례에 비춘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국회가 의원정수를 줄였던 것은 딱 한 번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제16대 국회 때 의원정수를 273석으로 26석 줄인 바 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한가’의 측면에서 전례를 생각해보면 약 30석 줄어든 273석까지는 줄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김 대표가 30석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김 대표의 제안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현실적으로 의원정수 감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석수가 줄면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결정권을 쥔 당사자인 의원들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김 대표가 갑작스레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인기영합주의로 선거제 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고 해놓고 당대표가 뒤에서 (별도로) 발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건가”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대해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원 정수 축소는 국민 여론을 빙자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 양당 체제 극복인데 김 대표 제안은 이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계나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려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