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고, 또 다른 60대 여성은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을 팔았다가 잇따라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동안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울산의 북구에서 한 주점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7월 밤 16∼17세인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손님으로 온 청소년 3명에게 소주 6병을 2만400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지난해 8월 밤 손님들에게 소주 15병과 맥주 20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했고, 짧은 기간에 연이어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고, 가게 운영을 통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