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7일 경기 가평 피스TV 스튜디오에서 주최하고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43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 모두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내부적으로 통일정책의 보완이나 새로운 통일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관은 ‘남북 통일정책의 변천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남북 통일정책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문제 △국제정세 △북핵 문제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차관은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통일정책에서 상정했던 한반도 안보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남북이 모두 새로운 통일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차관은 남측 통일 정책과 관련, “남한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정치체제의 특성상 평화적·민주적 방식. 그리고 점진적·단계적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면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안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기나긴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정치체제 및 이질성 고착, 북한의 핵보유 그리고 미·중패권경쟁 등 신냉전 구도로 국제적 통일환경 변화를 감안해 안보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차관은 또 현시점에서 통일정책의 핵심원리를 네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공리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형성 △민족구성원에게 인간 존엄성,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정치·경제체제 선택의 문제 △이를 실현시킬 방법으로 평화적·합리적 방법을 모색하여 상대방을 설득해가는 문제 △통일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의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책 구상이다.
앞서 포럼을 주최한 윤영호 THINK TANK 2022 포럼 추진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마련됐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일정책도 지금의 안보환경을 세밀히 살펴 새롭게 다듬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통일정책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비단 정부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5월 서울에서 ‘피스 서밋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비전과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위원장은 “신(神)통일한국과 신(神)통일세계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함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