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에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최 전 의원 임명과 관련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원으로서 적격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임명안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법에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 한 규정은 없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이나 국회에서 해당 사안이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임명 거부 또는 보류 요청이 제기되면 공식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에선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여권에선 방통위원이 여권 인사 3명, 야권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법 취지인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4명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야당 시절 추천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이 발생한 만큼,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천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통위원으로서 흠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