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전망치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폐지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물가 불안이 여전한 데다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할 우려도 있어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을 걷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측한 전망치(400조5000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작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올해 국세수입이 4조6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측됐던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오더라도 올해 말 기준으로 20조원 넘게 세수가 모자라게 된다. 세수가 정부 세입 예산에 미달하는 상황은 2019년(-1000억원) 이후 3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세제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유류세 인하 조치다. 유류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 유류세 지원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폭을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류세, 개소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은 모두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특례법으로 원칙을 벗어난 측면이 있어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류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공 확대 등 예산 지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세금 확충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제한적인 국채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마당에 세수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보편 복지와 같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소비쿠폰 같은 것들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핀셋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유류세나 개소세 등 세금을 더 걷게 되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경기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해서 세금을 걷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필요한 만큼의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