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변호사들에게 로톡은 불편한 대상입니다. 법률수요가 다 빠져나가는 데다 향후 법률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까요.”
설창환(54)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은 10일 울산 옥동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울산지역 변호사들만 모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하는 이른바 울산발 ‘로톡’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변호사는 “(울산발 로톡 개발은) 지방 법률 서비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자 지방만의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13번째 울산지방변호사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구체적 울산발 로톡 실험에 대해서 설명했다. 220명 변호사들의 동의를 얻어 울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안에 ‘로톡’의 기능을 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려 한다. 시민이 법률적 고민을 남기면 지역 변호사 3∼4명이 답변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의 정보를 얻어 선임하게 하는 식이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부터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질문을 남기고, 답을 얻는 건 무료다. 변호사들도 ‘광고비’ 같은 비용을 내지 않는다. 설 변호사는 “로톡이 생긴 이유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접근성을 높이면서 답변에 대한 검증을 변호사회가 해 전문성, 공익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의 최고전문가는 그 지역 변호사”라며 “이번 실험은 시민과 변호사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로톡’에 대해선 우려했다. 상인이 변호사에게 회비 등을 받아 법률 상담을 대행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광고 등 수익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결국 자본에 따라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에서 의사처럼 변호사 전문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변호사에게 단순히 영리행위만이 아니라, ‘인권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도 나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냈던 것도 많은 선배 변호사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로톡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같은 ‘사무장변호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돈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발 로톡의 성공은 곧 우리나라 지방 변호사들의 새로운 성공방식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달라지는 지방 변호사시장, 공익적인 공존의 의미. 그런 다양한 비전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