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해야”

“가짜뉴스 유포 전력·정치 편향”
대통령실도 ‘부적절’ 기류 강해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장은 “(최 전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사유 논란이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열흘 넘게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임기가 끝난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몫 1인·야당 몫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5인 중 여권 인사가 3인, 야권 인사가 2인으로 구성되는 구조다. 방통위는 안 부위원장과 김창용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현재 ‘3인 체제’를 유지 중인데, 이 중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이 야권 인사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포함해 야권 인사가 3명이 되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민희 전 의원. 뉴시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 전 의원의 상임위원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원으로서 적격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적격 여부 검토 뒤 최 전 의원 추천안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법에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임명 거부나 보류 요청이 제기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