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적발한 위증 사범은 495명으로 파악됐다. 2021년 대비 33.1% 증가한 수치다. 무고 사범은 129명이 적발됐다. 법정 위증 및 무고 사범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거짓말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로 위증 및 무고 범죄 수사를 강화해오고 있다.
위증 범죄는 2018년 926건으로 1000건에 육박했다가 2019년 589건, 2020년 453건, 2021년 372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495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고 범죄는 2018년 1119건에서 2019년 864건, 2020년 705건 2021년 201건, 지난해 129명이 적발됐다.
검찰이 위증과 무고 범죄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위증·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을 더욱 축소한 검수완박법이 입법되자 법무부는 이 법의 시행 날짜에 맞춰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위증·무고를 ‘중요범죄’로서 다시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위증은 형사사법 기능 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행령 이전에는 검사가 법정에서 한 위증이나 무고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검사에게 다시 수사 권한이 생겨 과거에 은폐됐던 사건을 더 능동적으로 입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고죄는 실제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수사받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A(30)씨는 대학 동기 B씨가 자신을 유사 강간했다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도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A씨 몸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까지 나오자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A씨가 범행이 있었다고 신고한 날과 DNA 검사일 사이에 2주의 시차가 있어 통상의 경우라면 타인의 DNA가 검출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에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DNA 검출을 조작하는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위증 범죄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재판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고, 처벌을 확정한다. 실체적 진실은 누구도 알기 어려운 탓에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규명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거짓말 주장은 우리 사법체계를 흔들고 법관의 판단에 혼돈을 주는 탓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거나 검찰 수사 중인 사례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이 위증의 동기로 작용했다.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자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도 있다. 결국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공무원에 대해 춘천지법은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20대에 대해 같은 법원은 모해위증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변호하며 김 전 회장 대신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이모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우려”
정부는 특히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0월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따지는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연구’ 과제를 지난해 발주하기도 했다.
유독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를 두고 ‘진짜’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범죄 신고의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도 2018년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대법원도 2019년 ‘성폭력 신고 이후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성폭력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0명 중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8.7%(341명)에 그쳤다. 연도별 무죄율(선고 인원 대비 무죄 비율)을 보면 성폭력 무고죄는 2017년 5.1%, 2018년 7.0%였다. 전체 범죄 무죄율(1심 기준)이 2017년 0.71%, 2018년 0.7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성범죄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범죄에도 무고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며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에 대해서만 유독 처벌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를 위축하게 하기보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