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자치구가 연이어 마약 퇴치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의회는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만원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강남구는 학교 주변에서 마약음료 특별 단속을 벌이고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피해자 재활을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관련 범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지급기준을 준용해 서울시장이 지급 절차와 함께 규칙 등으로 정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 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0만원 아래 마약음료는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게 된다. 소 의원은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을 적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초·중·고등학교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도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21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연합회 등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 80개교 학교 주변에서 2인 1조로 4명의 순찰팀을 구성해 하교 시간에 집중 순찰을 한다.
대치 1·2·4동과 삼성2동 주민센터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있는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순찰한다.
또 13명의 특별 순찰팀을 꾸려 이달 30일까지 주야로 불법 노점을 단속한다. 불법 노점을 발견하면 즉시 정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료 판촉 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53명은 6월까지 대치동 학원가와 학생 밀집 지역을 주 1회 순찰한다.
강남도시관제센터는 대치 1·2·4동 200개소의 708대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CCTV를 지켜보다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사람이나 음료를 건네는 장면, 특정 지역을 배회하는 사람 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게 알린다.
구는 대치동 학원가, 관내 초중고 학교, 청소년 시설, 도서관 등 177개소에 주의 문구와 마약 의심 신고 번호를 넣은 현수막을 건다.
12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 100여명과 대현초·대곡초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100여명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교육용 콘텐츠에 최근 범죄 사례를 추가하고 유사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약물 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끼는 학생에는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 심리상담을 한다. 마약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은평시립병원으로 연계해 마약 검출 검사를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통해 사후 돌봄도 돕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마약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