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회사로부터 숙박 등을 제공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전 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쯤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현지 기업으로부터 3박4일의 숙박과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지 기업이 전직 국내기업 임원에게도 숙박과 골프 이용 등을 제공하도록 청탁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4월12일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같은 해 5월24일 징계가 의결됐다. 2019년 6월5일 김 전 대사는 해임당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처분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을 한 경우 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대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공식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숙박비와 교통비였다는 것이다. 받은 기념품 등도 기업의 광고 상품이라 재산적 가치가 미미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있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외교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김 전 대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소 등이 주최자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사의 외부 출장 시 숙박비용을 1박당 200달러 이하로 측정했기 때문에 김 전 대사가 받은 1박당 530달러의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 ‘통상적인 범위’에 대해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