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출범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으로 돌리는 운영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립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 투입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위탁 운영안과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나,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시민 61.9% 찬성’ 발표…“시기 적절치 않아” 비판도
12일 성남시와 지역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민의 61.9%가 대학병원 등에 시 의료원을 위탁하자는 설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일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한 결과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75.1%가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 ‘세금 투입 감소에 대한 기대’도 24.4%를 차지했다. ‘24시간 365일 응급 및 중증질환 진료 가능’(96.1%), ‘우수한 의료진 확보’(94.1%)에 대한 찬성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우려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확인했다”며 “시민만 바라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0년 3월 개원한 시 의료원이 의료진 부족과 만성 적자에 시달리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결과는 곧바로 논란을 재가열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사 앞에서 “6개월째 원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市, 긴급 점검·추경안 편성…일부 공무원 고압적 자세
지역사회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다. 분당구 서현동의 주부 최모(38)씨는 “정자교 사고로 가뜩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놀랐다”면서 “초등학교를 비롯해 8개 학교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오가던 다리가 붕괴했는데 책임을 미루고 여론을 호도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마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어렵게 내놨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성남시는 정자교 사고 직후 사고수습 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천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 등을 이어가고 있다. 탄천 교량 20개를 비롯해 관내 211개 교량의 점검을 위해 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는 2021년 관내 교량 20곳의 정밀점검에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 4600여만원만 지출해 연 예산 3조원의 시 재정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붕괴 사고 직후에도 일부 공무원이 취재진의 질의에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