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장기간 수감돼 있는 사형수 원모씨가 오는 11월 수감 30년이 되면서 사형 집행시효를 둘러싼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의 시효는 30년이다. 다만 사형수가 사형의 집행시효를 채우면,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인 원씨는 1993년 11월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고, 11월 수감 30년을 맞는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씨의 집행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원씨가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형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시효 계산이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에 폐지된 만큼 집행시효를 삭제해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