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수년치 분량에 달하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기점으로 윤 의원 이외에 다른 야당 정치인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측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윤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송영길 의원 캠프 측으로 ‘검은돈’이 흘러간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송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윤 의원은 당 내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윤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수사와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해, 해당 기기에 쌓인 통화 녹음파일만 해도 수년치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박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학영 의원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도 한국복합물류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 문재인정부 시절 유력 인사와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의 이름이 담겨 있는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9억8600여만원을 추징하고 불법으로 받은 신발과 가방을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