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이는 등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지침을 위반한 시설 상당수는 양대 노총이 운영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에 대한 실태 확인을 진행한 결과 5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워진 시설이다.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은 72곳, 지자체 예산을 받는 곳은 30곳으로 총 102곳이 운영 중이다.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 중 27곳은 건설노조와 같은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지침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대 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 기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한정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한 것이다. 한국노총 17곳, 민주노총 3곳, 직영·기타 7곳이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기준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도 16곳이나 됐다. 운영지침은 시설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이 중 7곳은 연면적 30%를 넘기기도 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10곳이 파악됐다. 일부 시설에는 광고회사나 건설회사가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예산을 받는 30곳 중에서도 산별연맹의 사무실이 들어선 곳 15곳, 연면적 15%를 초과해 사무실로 이용한 곳 15곳 등 운영상의 문제가 파악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이번 실태 점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쓰이거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교육 사업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