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는 17일로 종료된다.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기존 개편안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장관 “국민과 소통 중요”…조만간 설문조사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오는 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고용부는 개편안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이정식 장관이 직접 나서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개선 방향을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윤 대통령이 ‘60시간 상한캡’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고용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존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 단위로 관리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최대 52시간 등으로 총량 계산해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계 “원점 재논의해야”, 중소기업 “유연화 필요”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한 개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발걸음을 맞추는 듯 보였던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개편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도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 제도 개악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면서 “노동자는 이익 창출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떤 방향으로 손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여야 하는지 (입장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주 4.5일제와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주 40시간제가 만들어진 지도 20여년 됐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개편안처럼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상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31.2%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은 59.5%로 일시적인 단기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 방안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의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얘기를 더 듣겠다”며 “듣고 더 고민해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