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고 지위와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료 직역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을 간호사단체가 거부하면서 본회의 전 합의가 이뤄지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원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단체를 비롯한 직역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쟁점 중 하나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병원 밖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인 탓에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법 제정의 주요 근거다. 이에 해당 법은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사회’가 들어갈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가 다른 직역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언제든지 독소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의료 직역 단체들은 업무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타 직역 업무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간호사의 역할이 늘어나면 언제든 간호사가 다른 직역 일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사회 돌봄·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만큼 다른 직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가 허용하는 업무는 바뀐 게 없고, 지역사회 방문간호 체계가 구축되면 간호조무사 등의 일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간협 관계자는 “앞으로 늘어날 방문간호 업무를 간호사가 온전히 다 할 수 없다”며 “관련 의료인 수요는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간호사가 빠져나가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간협은 “처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절반 가까이의 신규 간호사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악습이나 업무 부담으로 1년 이내에 병원을 그만두는데, 이는 간호사 1명이 부담하는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남을 것이란 주장이다.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선거 때 간협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구두로 약속했다. 시민 공약 플랫폼인 ‘공약위키’에도 ‘간호법 제정 추진’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달리 윤 대통령의 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최종 공약’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당정 중재안 수용 안 됐지만… 尹 거부권 행사 힘들 듯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설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의료법은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하고 국민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엇갈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중재안으로 내놓은 ‘간호사 처우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 내부에서도 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낮았다. 간호법의 핵심인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없애고 ‘간호사 처우법’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꾼 만큼 간호사 단체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지지층 여론, 해당 법에 대한 평가 등이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지층의 선호가 분명하고 일반 여론에 호소할 거부 명분이 뚜렷했지만, 간호·의료법은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의료의 확대 필요성과 의사들의 비위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있어 명분 싸움에서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선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져 윤 대통령이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했으나, 의사들은 집단 휴진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진 못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영향도 여권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간호계 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또다시 국회와 정면 충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사, 간호사 등 관련 단체와 접촉하며 설득하고 있다”며 “키는 민주당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쪽에 이익을 주는 설 익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중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추후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면 보완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를 막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됐던 원안 그대로 (간호법·의료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