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