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공황장애’ 탓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panic attack)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인데, 계모는 이 공황장애 증세 등으로 자제력을 잃었지만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면서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 있다”며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사실이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로도 제출돼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치웠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40)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달 7일 구속 기소된 뒤 3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법원에는 100건이 넘는 엄벌 진정서가 들어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일부 진술에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A씨는 C군(11)이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에 “밀쳤을 뿐”이라면서 “C군이 (밀쳐져) 넘어졌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을 부인한다.
앞서 B씨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이를 때렸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때리지 않았고, 계모가 때리는 것을 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C군 폭행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 부부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 부부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된 질환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이력은 전혀 없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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