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는 말에 격분해 수십년간 함께한 남편을 빗자루로 폭행해 목숨을 빼앗은 비정한 아내에게 ‘유죄’가 선고 됐다.
앞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인 전원이 ‘유죄’ 평결을 냈다.
50대 여성 A씨는 과거 유산 후 불임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꾸지람과 평소 B씨가 급여·지출 사항을 자신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락스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으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없다”는 말에 격분해 남편 B씨(60대)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13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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