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고 있던 배승아(9)양을 사망케 한 60대 남성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양형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와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거쳐 그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태평동 한 식당에서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후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한차례 급정차한 후 출발했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도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불안한 주행을 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며 핸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 경계석까지 넘은 뒤, 급하게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그의 운전속도는 좌회전 당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당시 42㎞ 이상이었다.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제한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지인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도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8명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A씨를 강하게 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들이 운전을 못 하게 할 것 같으니 도중에 먼저 자리를 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