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행위가 분명한 불법이자, 주권침해이기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의에 의한 도청도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적반하장도 유분수, 방귀 뀐 사람이 성 낸다더니 꼭 그런 모습”이라며 “도청이 아니면 왜 아닌지 팩트와 근거를 내놓고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기밀누설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정부가 해명을 들어야지 왜 벌써부터 아량을 베푸는 듯한 입장을 먼저 내느냐”고 꼬집었다.
◆“한국 대통령·당국자들 국방부 유출 문건 중요성 축소”
우리 정부가 미 도·감청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 듯한 태도를 두고 외신들도 ‘의아하다’고 꼬집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관계자가 용산 청사 내부 회의나 통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는 우리 언론 보도를 인용 “당국자들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관련 기사 제목을 “야당에서 보안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뽑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외신 보도 등과 관련해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 확인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료 유출은 언제 우리 정부에서 파악했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부 부처에서 언제 처음 알았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저는 지난 주말에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보고를 받았다”면서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프랑스·브라질 등 격앙, 진상규명 등 요구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수차례 반복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건 공식적으로 1976년, 2013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박정희 정권 시절 워싱턴포스트(WP)는 1976년 10월15일자로 “박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포섭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미 중앙정보국(CIA) 청와대 도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2013년 6월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도청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이 나왔다. 당시 10년 이상 휴대폰을 감청당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즉각 항의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그해 10월 예정됐던 미국 국빈방문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각국 정상의 거센 반발에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하고 동맹국 지도자들을 감청하지 않겠다는 공개 서약을 했다.
스노든 폭로 이후 미국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유럽 고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2021년 5월 덴마크 언론의 보도로 재차 드러났다. NSA의 감청 대상에는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포함됐다.
이때도 미국에 대한 각국 대처는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1주일여 앞둔 시점이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여권에서도 “미국에 당당해야…용산 정보 보안 조사 필요”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태도와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 등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3·8 전당대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첫 공개 메시지를 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도청 의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직결된 문제”라며 “우방국 미국에 대해 우리의 당당한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도청은 없었는지, 용산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공개된 정보가 위조됐다거나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확실하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도 의혹은 확실히 해소돼야 한다”며 “예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독일 메르켈 총리실의 도청 문제로 독일이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다. 그렇다고 미국과 독일의 동맹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미 도감청 의혹에 대해 “우리가 ‘상당 부분 왜곡됐다’ ‘어떤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며 “한미정상회담의 중차대한 모멘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비공식으로 물밑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아직까지 진상조사와 사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동맹이고, 할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제공받고, 만약 진실이라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정보를 요구하고 입장을 전달해야 전략적 레버리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