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직상정(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그간 직회부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이 거대 야당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 모든 절차는 가급적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원만한 운영이 된다”며 “현재 간호법·의료법에 대해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2주 정도 미뤄서 좀 더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이 없는 법안을 만드는 일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공통 공약인 데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했다”며 김 의장의 보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간호법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