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과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그를 해임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운영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 차장 해임건의서를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도청 의혹과 관련,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며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의원들은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정부 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 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을 향해선 “도·감청 사안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사실’, ‘자해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특대형 보안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