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결재권 절반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넘긴다. 간부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은 핵심 현안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다.
충남도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지사, 실·국·원·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김 지사의 지시로 마련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 지사는 대신 수도권 공기업 혁신도시 2차 이전에 대비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천안과 홍성 국가산단 내 대기업 유치, 대규모 외자 유치 등 주요 현안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대기업 등 재계를 상대로 정치력과 뚝심이 필요한 굵직한 대형 사업을 짊어지고,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에게는 권한을 주되 분명한 성과와 책임을 주문하는 역할 분담을 한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실·국·원·본부장 회의를 통해 “부지사와 국장급 간부들이 권한을 갖고 책임성 있게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결재권 위임과 함께 넘기는 주요 권한은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이다.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23개로 13개를 줄인다.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남긴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TF를 구성·운영한다. 4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하고 예산 편성 시 실·국·원·본부장이 맡은 도정 중점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사항 이행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번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