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17일 대국민 사과했다. 검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계속 침묵을 지켜오다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특히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번주 내 돈 봉투 공여에 관계한 피의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자금 마련을 주도한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이 의원 등 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악재 될라” 우려… ‘野 탄압’ 접고 정면돌파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검찰 수사를 공개 요청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녹취 등 상세한 정황이 이미 공개된 터라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소속 의원 압수수색 닷새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내용을 비공식으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 지도부가 돈 봉투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또한 공개적으로 당의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말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냄새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졌다”며 “(당 지도부는) 단호하고 가차 없이 내부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완벽히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다.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는 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 진상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에 직접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공개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권 대변인은 “자체 조사가 여러 상황이나 여건상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사건의 성격상 (규명을 위해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봐도 자체 진상 조사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경우 또 한 번 당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당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자체 진상 조사로 징계라도 할 경우 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 요청 사실을 밝힌 것도 돈 봉투 의혹의 불똥이 이 대표 본인에게 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측이 송영길 캠프를 후방 지원했다는 소문까지 최근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당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송 전 대표의 이 연결고리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진빚이 없다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2021년 ‘쩐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이재명계 지원을 받았고,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송 전 대표는 5번이나 당선된 자신의 지역을 내줬기에 이번 사태는 이 대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를 “전·현직 더블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에 요구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당사에 돈 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양심 있는 민주당 내 인사나 관련자들의 ‘더불어돈봉투’ 관련 제보를 적극 수집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송영길 관여 여부’ 규명이 핵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돈 봉투가 마련돼 전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에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자금 마련 및 전달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12일 압수수색 대상자 9명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엔 2021년 3∼4월쯤 이성만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지난번 얘기했던 건 일단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씨하고 다 얘기했다”,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거나 이 전 부총장이 강 협회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내게) 묻더라”고 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자들 조사 등을 통해 송 전 대표 혐의점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건은 쟁점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녹취록밖에 없어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변호사는 “녹취록 신빙성이 담보되고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이 있으면 송 전 대표가 부인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자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수사가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당법과 달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무 담임 등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