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입법예고 시한을 넘겼다. 윤석열정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된 노동개혁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궁극적으로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건강권 훼손 없이 (개선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해 주 최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일이 바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자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과와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 안착도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5월부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방식에 관해 이 장관은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두고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 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 내 근로시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내년 총선이 다가와 정부로서도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를 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노동계 주장은)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