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렸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추가 제재 등은 논의하지도 못한 채 끝난 것이다.
우리 정부 대표는 특정 국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으면서도 “상임이사국들이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고위 당국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를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며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위협했다.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ICBM에 관해 토의했다.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화성-18형’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8형은 1000㎞가량을 비행해 동해에 착탄했으며, 이튿날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이날 안보리 회의는 기존의 제재 결의안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된 북한에 추가 제재 등을 가함이 마땅한데도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거부권을 가진 두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탓이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 역시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북 추가 제재에 완강히 반대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며 “NPT 체제상 핵보유국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이다. 비록 황 대사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는 대신 ‘상임이사국’이란 표현을 썼으나, 5개국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거부권 등 상임이사국의 특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뼈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17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병철은 북한의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를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적 인민의 삶과 미래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도한 점을 겨냥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리병철은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란 말로 추가 도발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