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자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전체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방어 체계 등 핵심 국방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와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23~2037 국방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 기획 문서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5년 주기로 기술 발전 추세, 주요 정책 및 안보 환경 등 국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이번 계획은 AI 및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국방 R&D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담았다.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이 2021년 11월부터 국방 과학기술 혁신 업무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행 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8월 10대 분야 30개 국방 전략기술을 최종 선정했다. 10대 전략기술은 △우주 △에너지 △첨단 소재 △사이버·네트워크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이다.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 고위력 정밀타격, 극초음속, 유·무인 협업 등이 포함됐다.
미사일방어 기술에는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 포함됐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 개발 등도 목표로 한다. 유·무인 협업 기술로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UCAV)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을 연구한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 전략도 설정했다.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 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국방 R&D 예산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신범철 차관 주재로 2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AI 강군 육성의 핵심 자산인 국방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 내외 주요 직위자들은 이 자리에서 보안 등 데이터 관련 군내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국방 차원에서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