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동훈 장관 체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 소송 피고 측임에도 ‘침대 축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과거 권한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법무장관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개입 및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사찰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했다. 윤 총장은 2021년 3월 퇴임했고, 그해 10월 소송 1심에서 졌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기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원고와, 이에 맞선 피고 측이 됐다.
민주당은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침대 축구’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도과 기간 확인)에도 소송절차 진행의견서만 제출한 것이 대표 사례”라며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답변 제출 기한까지 정해주었음에도 법무부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만 제출했다. 통상 재판에선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법무부 측은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등 증인 3명을 신청한 것과는 대비된다”고 했다. “1심 때만 해도 법무부에서 증인 2명을 신청했고, 법무부에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들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2심 때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가장 문제적 사항은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라며 “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선임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딱 한 번 제출했다”라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서면을 5차례 제출하고 수차례 서증,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한 모습과 비교하면 재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제기 행정소송을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