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0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을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한을 넘기면 특검법안에 대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50억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던 점을 들어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용산이 막고 검찰이 뭉개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수사 쇼’라도 하고 있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 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체를 규명할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당초 양 특검법안의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그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미온적 입장을 보이자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를 ‘방탄법사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바람에 각종 민생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각종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방탄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