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등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 단체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책위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9일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라는 이유 등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를 모두 중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장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금융기관과 채권매입기관 등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경매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관련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한 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토록 한 데 따른 빠른 조치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이도우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었다.
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다.
지난 3월초에 있었던 국토부 중심의 정부합동 면담에서 기재부 등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고, 3월말이나 4월초로 약속했던 후속 면담도 기약이 없다면서다.
단체는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국회 간담회, 토론회 등에서도 정부 부처 간 칸막이와 책임 떠넘기기로 ‘현행제도에서 가능한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다”며 “결국은 두 명의 추가 희생자로 이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과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등 총 10가지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대책위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는 면담 성사 여부 답변을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