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 36곳, 한국노총과 소속 노조 3곳 등 총 42곳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52곳의 노조가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9곳은 회계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1곳은 임의 현장조사에서 비치·보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해 현장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부는 42곳의 노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현장조사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양대노총은 회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장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와 협조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정한 채용 질서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는 채용 강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설현장 등 1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을 겪은 데 대해 이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