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왜 비싼가 했더니… 빌트인 가구업체들 ‘입찰 짬짜미’

검찰, 한샘 등 8개사 기소

낙찰 순번 정해놓고 입찰가 공유
정상적인 가격보다 5% ‘바가지’
783건 입찰서 2.3조원 부당 담합

최고책임자 등 12명에 형사책임
불법 자진신고한 업체 면제 처분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최초 적용

2조원대에 달하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국내 유명 가구업체 8개사와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를 최초로 적용해, 가장 먼저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내 가구업체들의 2조3261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대표, 김범수 넵스 전 대표, 최민호 넥시스 대표 등 임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입찰 일정을 안내하는 건설사 설명회 이후 따로 모여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 예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 가격과 결정서를 공유하면, 다른 ‘들러리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기존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업계 매출 기준 1위 업체는 600건 이상, 9위 업체는 100여건의 최저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 상황 대비 5%가량 높은 공급 단가를 받고 가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빌트인 가구 가격 담합 효과가 분양가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가구비용이 높게 설정되면서 다음 분양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서 “집값이 비싼 만큼 그 영향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담합이 9년간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분양가에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가구업체 9곳을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를 적용해 기소 면제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정위 행정조사와 병행된 만큼 양 기관이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