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 1조4000억 매각… 정원도 1만명 감축

기재부, 혁신계획 1분기 실적 발표

유휴청사·사택·골프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 처분 이행률 21%
헐값 매각 우려에 “투명하게 처리”

기능 조정·인력 효율화 등 통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정원 줄여
과도한 복리후생도 327건 정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도 1만명가량 감축하고 특혜 논란을 빚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300여건가량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이행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208건의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총 1조432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인 6조8000억원에서 20.6% 수준이다.

자산 매각 실적으로는 유휴청사 12건, 사택 57건, 유휴부동산 30건, 기타 업무지원시설 9건과 부동산 외 기계설비, 골프 회원권, 지분정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 본사와 한전KPS 사택 등 매각을 통해서도 1199억원이 확보됐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외 실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내놓은 8억원 규모의 골프 회원권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3000만원 상당 콘도·리조트회원권도 매각됐다. 또한 청사 효율화 차원에서 올해 공공기관 내 사무실 효율화 계획에 선정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 정비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연간 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291개 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인력감축 계획(1만1072명)의 96.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 축소 등으로 4440명을 줄였고,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서 481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예산 효율화는 계획한 것 이상으로 처리돼 이행률이 무려 216%에 달한다. 지난해 346개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해, 목표치였던 7142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