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차전지 기술의 초격차를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대상에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유망한 이차전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한 것에 이어,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4년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38만t→158만t), 장비 수출은 3배 이상(11억달러→35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민·관은 향후 5년간 삼원계 전지, 리튬인산철(LEP) 전지, 전기저장장치(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삼원계 전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기존 500㎞에서 800㎞ 이상으로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ESS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사용후 전지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