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 애로 해소·행정 면책 건의 등 총괄 626차례 현장 찾아 5493명 만나
‘2만2996건.’
지난 5년간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다룬 중소기업 규제 숫자다.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성공한 건수는 6935건에 달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독립 기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2009년 출범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등의 규제 개선 업무를 총괄한다.
박주봉 옴부즈맨은 대주·KC그룹 창업자다. 최초 기업인 출신 옴부즈맨이다. 2018년 2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돼 2021년 2월 연임했다. 제4대에 이어 5대 중소기업 옴부즈맨인 그가 2018년 2월 취임부터 푼 규제는 7000건에 육박한다. 이를 위해 간담회 및 기업방문과 같은 현장 소통은 626회 진행했고, 현장 참여자는 5493명에 이른다.
박주봉 옴부즈맨은 이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와 광주광역시 서구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S.O.S. 토크 행사를 열고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들었다. 이 행사는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것으로 올해 4번째 행사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 미래모빌리티 분야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및 대여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명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야 방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안전성과 홍보 효과 등을 검증 중이다. 디지털 사이니지(LED나 LCD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게시판) 버스광고 등 승인된 6건의 실증특례 중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사업을 개시했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가 시범운영 중이다.
현장에서 바큇살이 없는 전기자전거를 개발한 A기업 관계자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을 허용하고, 전기자전거 바퀴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옴부즈맨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증 특례 진행 결과에 따라 이후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