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긴축 모드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 환율 상승의 주재료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른 국가 대비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달러가치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21일자에서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소식,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장중 연고점 갱신한 원·달러 환율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9원 하락한 1322.8원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하락하긴 했으나 이날 환율은 장 초반 1329.5원을 기록하면서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의 영향으로 지난 14일 1300원 밑으로 떨어졌던 환율은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최근 1320원을 넘어섰다. 가파른 환율 상승의 원인은 우선 미국 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연준이 긴축 모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탓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은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로 급락한 환율이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준의 ‘삼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9일 (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달러가치가 최근 들어 상대적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전일 대비 0.12% 하락한 101.85를 기록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악화를 원인으로 짚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한 것이 일단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특히 대(對)중국 및 반도체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탈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의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58억6100만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적자(478억달러)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유은혜 한은 국제연구팀조사역은 지난 19일 한은 블로그에 게시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변화율의 국제비교’ 글에서 “최근 원화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과 함께 무역수지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은 국제금융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중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변화율은 7.4%로, 표본 국가(34개국) 평균(3.0%)의 2배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정원 1만명 감축, 자산 1조4000억원 매각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까지 208건의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총 1조43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인 6조8000억원에서 20.6% 수준이다.
자산 매각 실적으로는 유휴청사 12건, 사택 57건, 유휴부동산 30건, 기타 업무지원시설 9건과 부동산 외 기계설비, 골프 회원권, 지분정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 본사와 한전KPS 사택 등 매각을 통해서도 1199억원이 확보됐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외 실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내놓은 8억원 규모의 골프 회원권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3000만원 상당 콘도·리조트회원권도 매각됐다. 또 청사 효율화 차원에서 올해 공공기관 내 사무실 효율화 계획에 선정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 정비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연간 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291개 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인력감축 계획(1만1072명)의 96.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 축소 등으로 4440명을 줄였고,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서 481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예산 효율화는 계획한 것 이상으로 처리돼 이행률이 무려 216%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5년 뒤에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했다. 성과보수 지급에서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금융사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리스크 증가로 추가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임원의 성과보수 절반의 지급이 조정되거나 유보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은 각 금융회사들이 조정, 환수, 유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 페이(Say-on-pay)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보수총액 한도만을 승인하고 개별 지급보수는 이사회 결정에 위임해 주주들이 개별 이사의 보수가 적정하게 측정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사 등기임원의 경우 개별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산출기준, 지급방식 등에 대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