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13일로 잡혔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유씨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유씨의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41세가 아닌 38세 기준이 적용된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재량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이상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총영사 측은 유씨가 비자 발급 신청서상 입국 목적으로 ‘취업’을 사유로 작성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영사 측은 “신청서 최종본을 보면 취업목적 부분이 체크 됐는데 원고의 입국 목적이 취업이란 것이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며 “입국 목적이 진실됐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유승준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