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윤석열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못된 태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해선 안 된다”며 “경매 일시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선 구제 후 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유형별 대책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