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머리 맞댄 여야…27일 본회의 입법 처리 목표

‘우선 매수권’ ‘우선 변제권’ 합의
전국 ‘깡통전세’ 우려지역 26곳
‘동탄 사기’ 등 피해 확산 우려
경찰, ‘건축왕’ 도운 정치인 내사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관련 대책을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중단요청에도… 경매 계속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한 회원이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매를 즉시 중단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대책위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해 주택의 경매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주택 채권이 정부의 경매 중단 요청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대부 추심업체까지 넘어간 탓이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피해 아파트·빌라 1787세대 가운데 551세대(30.8%)의 채권은 대부 추심업체나 개인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128세대만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1108세대의 채권 대다수도 조합원 예금을 운용하는 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소유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채권이 민간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피해 대책위는 법원 재량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특정 경매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힘들고 이해 관계인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는 해당 기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대덕구는 전세가율이 131.8%로 가장 높았고, 경기 평택은 전세가율이 100.4%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는 전세가율이 각각 89.9%, 81.4%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인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억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벌인 ‘건축왕’ 남모씨가 2018년 강원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의 도움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2013년부터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혜 정황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