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