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인기영합 정책 이목 끌지만 선거에서의 승리는 보장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적표’ 공정 원칙 중도적 정책 펼쳐야
포퓰리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 대중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는 ‘대중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문제 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대중인기영합주의’다. 전자는 선거가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행태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정치권의 주 관심사가 민주화였기 때문에 정책은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에 기반한 ‘3김 정치’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지역주의는 아직까지도 투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공약은 선거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선보인 ‘반값 아파트’ 공약이었다. 당시 여당에서 정책공약개발 책임을 맡았던 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그 공약의 허구성을 낱낱이 설명했지만, 당시 유권자들은 필자보다는 실제 아파트를 많이 지어본 정주영 후보 말에 무게를 두었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포퓰리즘 정책공약의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건 ‘무상시리즈’였다. 무상복지 공약은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까지 내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했으나,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지켜본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다. 포퓰리즘 정책공약의 세 번째 사례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시리즈’였다. 기본소득제도를 선거 초반에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는 정책부문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후 선거과정에서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를 남발하면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패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대중인기영합적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국민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공약보다는 집권 후 실적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 여부 척도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여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경제성적표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떨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원칙’ 신념에 충실한 국정운용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제정을 통해 건전재정기반을 확고히 함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 등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물가 상승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심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의 좌파 성향의 정책을 수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대다수 우파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치적 중도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도적 성향의 정책을 새롭게 개발·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국정과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셋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일고 있는 여권의 적전분열 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권의 축제가 되어야 했던 당대표 선거 과정이 오히려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앞장서 여권 내 소외세력과의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이 대통령이나 당대표와 친분보다는 선거에서 후보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선거 승리를 동시에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