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노출’ MBC 보도 위법성 없어"

김성회 전 비서관 MBC 상대 訴
대법 “공익 위한 것” 원심 파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보도에서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7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의 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받아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30만원을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김 전 비서관에게 서류 열람 등을 요구했다. 김 전 비서관이 거부하자 언쟁이 발생했고, 한 학부모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MBC는 2018년 3월3일 해당 의혹을 보도하며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을 약 32초간 내보냈다. 방송에서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드러났고 김 전 비서관은 촬영 거부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1심과 2심은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보호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며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