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차보험을 통한 1인당 한방진료비가 1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1인당 의과(양방)진료비가 감소 추세인 점과 대비된다. 보험업계에선 계속 늘어나는 한방진료비가 추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부·대면 활동이 늘면서 의류 수요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 새 車보험 1인당 한방진료비 21만원↑
보험연구원이 23일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2019년 9569억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원으로 5067억원 증가했다. 반면 양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067억원(1조2573억원→1조506억원) 감소했다.
1인당 진료비로 보면 최근 3년 새 한방은 21만3000원(75만4000원→96만7000원) 늘었으나, 양방은 2만5000원(66만4000원→63만9000원) 줄어들었다. 양방 1인당 진료비의 경우 2019년 66만4000원에서 2020년 66만8000원으로 4000원 증가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한방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양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7%에서 지난해 42%로 줄었고, 한방이 43%에서 58%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 47.3%(전년 대비)에서 2021년 3.9%, 지난해 -0.8%로 둔화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2020년 18.7%, 2021년 19.0%, 지난해 18.5%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추나요법은 2019년 1020억원에서 지난해 1708억원으로 늘었고, 첩약·약침·물리요법 등 비급여 부문도 3876억원에서 5048억원으로 증가했다.
한방병원의 검사료와 입원비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보험 전체로는 검사료 및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연평균 32.6% 급증했다. 연구원은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갖추고 의과를 설치해 협진하는 한방병원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7.0%), 종합병원(-12.6%), 병원(-5.1%)의 자동차보험 입원 요양급여 비용은 줄어든 데 비해 한방 병·의원의 입원료는 연평균 34.7% 늘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 병·의원의 입원료 증가는 1인실 상급병실이 원인”이라며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병실이 늘어났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세(연평균 7.8%)가 지속된다면 한방진료 환자 수가 2022년(153만명)과 동일하다 해도 2025년에는 2825억원의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825억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20조원)의 1.4% 수준이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월 6%대 상승률 진입한 의류 및 신발 물가…“아이 옷 구매 망설여져”
서울 신월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아이를 위해 새 옷 여러 벌을 구매하려다 마음을 바꿨다. 마음에 드는 옷 몇 벌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10만원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터넷으로 둘러봐도 예전보다 아이 옷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 아이는 금방 커서 철마다 옷을 사는데 어른옷과 비슷한 가격을 주고 사려니 망설여진다”며 “중고사이트에서 좀 큰 사이즈로 사서 오래 입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류 및 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6.1%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의류 및 신발 물가는 2018년 4월(2.3%)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줄곧 0∼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0%로 상승폭이 커진 이후 지난해 11월(5.5%) 5%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6%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를 찍은 뒤 지난달 4.2%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의류·신발 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아동복·유아복(9.6%)과 캐주얼 의류(6.9%)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여자 의류 물가는 5.4%, 남자 의류는 3.6% 올랐고, 기타 의류와 의류 장신구는 3.8% 상승했다. 의류 세탁과 수선, 임차 물가는 12.2% 올랐다. 신발 물가 상승률은 5.9%였다.
의류·신발 물가가 오른 것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복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전월 대비)는 지난해 12월(13.5%)부터 올해 1월(2.2%)과 2월(8.0%)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불변지수)로도 상승률은 작년 12월 1.8%, 올해 1월 2.8%, 2월 12.8% 등을 기록했다.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역시 6.4%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지난해 7~8월 전년 동월 대비 8.0% 오른 이후 지난해 11월 4.8% 기록, 상승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5.2%, 올해 1월 5.8%, 2월 5.8%를 기록하는 등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4.2%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낮아진 전체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으로 올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들썩일 수 있는 데다 의복, 채소류·과일 가격 및 외식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주요 금융지주들, 1분기 실적에 충당금 반영 늘리기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충당금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 은행은 충당금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높은 이자수익을 올린다는 세간의 눈초리를 피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심 기대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재무·리스크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금융감독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충당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은행 충당금이 적정 수준보다 적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년간 이어진 대출 연장·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에 따른 착시 현상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은행은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활용해 적정 충당금 적립 규모를 산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연체율이나 부도율 등의 부실 지표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10년 데이터를 사용하면 충당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될 위험이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당국은 이와 함께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흐름을 반영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당국은 올해 1분기의 경우 대출 연장 등 금융지원 특수성과 미래 경기 전망 등을 반영해 각 은행과 금융지주가 알아서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요청했다. 2분기부터는 같은 맥락에서 충당금 관련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1분기 실적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충당금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1분기 충당금이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연간 각 5조9368억원, 3조234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새로 적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당금 잔액은 각 13조7608억원, 8조7024억원에 이른다. 전망대로 올해 1분기 충당금이 전년 동기 2배로 늘어날 경우 금융지주에서는 최소 약 1조6000억원, 은행에서는 약 6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충당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이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5대 은행의 2월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전년 동기(0.04%)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0.33%로 전월(0.26%)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월(0.17%)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충당금 확대는 은행권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 섞인 시선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주요 금융지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기록하면서 고금리 수혜로 수익성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지주와 은행이 충당금을 늘리면서 1분기 순이익을 줄이는 ‘착시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분류돼, 이를 늘릴 경우 이익은 낮아지게 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국의 (충당금 확대) 요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맞다”며 “2분기 이후에도 기존보다 충당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