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對중국 억지력 강화”… 대대적 국방개혁 나선다

앨버니지 총리 ‘DSR’ 공개

취임 직후부터 국방력 증강 준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익 침해
인도·태평양 글로벌 질서 위협”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이어
장거리 타격·무기생산 능력 보강
향후 4년 동안 17조원 투입 명시

호주가 대중국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무기 국내 생산능력 증진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방개혁에 나선다고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국 영토에서 홀로 떨어진 남반구 섬나라라는 이점을 활용해 그동안 자국 영토 방어에만 치중했던 남태평양 맹주가 북쪽에서 위협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EPA연합뉴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국방전략보고서(DSR)를 공개한 뒤 성명을 통해 “DSR는 현재 환경에서 호주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준비 상태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오던 호주의 국방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호주의 노후화된 국방력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DSR를 준비해왔다.

100여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을 호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호주의 가까운 이웃 국가에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짚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호주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의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호주의 가장 중요한 방위 조약 파트너인 미국이 “더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독보적 리더가 아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우리 지역과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국방개혁이 국제무대에서 ‘빅2’로 완전히 자리매김해 미국과 군사,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미다.

호주는 증대하는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와 자체 군사력 보강을 택했다. 이를 위해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무기들을 호주에서 제조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향후 4년 동안 190억호주달러(약 17조원)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 쪽을 바라보는 호주 북부 지역의 군사 기지와 항구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우주 방어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고 적었다.

사진=EPA연합뉴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어떤 잠재적인 침략자도 호주를 침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오커스(AUKUS) 안보동맹을 맺고 지난달 미·영 양국과 미국 핵 기술로 구동되는 8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대대적인 국방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커스 체제가 더 강화돼 호주는 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 속 유럽 지역 국가 국방비 지출 급증으로 지난해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전년 대비 3.7%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인 2조2400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