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 부과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하는 안과 재산세를 일정 기간 일부 감경하는 등의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피해자를 약 올리는 것”이란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질책했지만 민주당의 대책도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