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심현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이 동일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심현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이다.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조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외에 불법 체류하며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비롯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 조치를 포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